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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매출액 제공 홈플러스 검찰고발 요청
중기부, 가맹법·하도급법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 등 4곳 요청
- 기사입력2019-10-18 16:2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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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검찰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등 4사에 대한 검찰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이코노미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요청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했다.
이밖에 예울에프씨와 뮤엠교육 역시 관련 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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