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혁신 포용 공정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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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재정건전성 OECD 최상위권 강조…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기사입력2019-10-22 17:06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혁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다”며, 내년도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포용과 공정에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당당한 주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 고교 무상교육 완성, 청년 임대주택 확대, 고령층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의 경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국방비를 50조원이상 책정해 차세대 국산잠수함 등 방어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외교와 ODA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