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국내외 공지된 등록디자인 권리보호는

프린트

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출원 전 국내외 공지된 등록디자인 권리보호는 등록 무효심판 상관없이 권리 불인정…모방은 보호대상 아냐

기사입력2019-11-08 13:0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전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법 겸임교수)

A가 한국에서 2019년 1월31일 등록한 쌀모양의 디자인은, 베트남에서 발행·반포되는 잡지에 B가 5년 전 게재한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등록무효심결) 대상이 됐다.

이 문제로 고민 중이던 A는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의 물품을 C가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고, C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죄를 물으려고 한다.

그래서 A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아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C의 행위가 디자인 침해죄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C는 A의 등록디자인이 이미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디자인 침해의 죄책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타인의 디자인권(B)을 침해한 디자인권(A) 역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이라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무효로 인정될 만큼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

만일 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면, 타인의 디자인권(B)을 침해한 디자인권(A) 역시 또 다른 디자인 침해(C)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B의 A에 대한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C의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반사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규정=디자인보호법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디자인권 관련 판례를 보면, 창작이 아닌 모방에 그친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동법 제121조)의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나친 보호라고 생각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를 보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그리고 ▲언급한 두가지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판례=판례를 보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원 2003. 1.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23. 선고 86도2670 판결과 대법원 2004. 6.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9.25. 선고 2008도3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