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대기업이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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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대기업이 하청 中企 납품역량 제고, 수입산 국산화 기대…상생협력법 시행령 통과

기사입력2019-11-12 17:10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분야에 이를 도입하고, 향후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납품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기술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혁신 성장형’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수입 대체형’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계약에 참여해 중소기업에 기술·시공 능력을 멘토링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4조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0조원(76.2%), 대기업제품 구매액은 29.4조원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