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요건 구체화
공정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
- 기사입력2019-11-13 13: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규정 적용요건이 구체화되고,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 면제기준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14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이 도입되고, 2016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법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예규형태의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규정적용 요건=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금지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를 금지한다.
제정 심사지침안에서는 이익제공 행위의 주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관련 법규정 및 판례 등을 통해 법적용 시기, 지분율 산정방법, 법적용이 가능한 거래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특히 부당지원행위 판례와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결례를 토대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 직접거래뿐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해 자금거래·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예외사유=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의 예외사유는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합리적 고려·비교 절차를 고려해 판단하면 법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고려·비교 절차를 거쳐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사지침안에서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제시하되, 각 예외사유별로 요구되는 요건들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부당성 요건 관련=기존 가이드라인은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2017년 서울고법은 법 제23조의2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경제력 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안은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