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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깎은 삼양건설, 검찰고발키로
최저가 입찰금액 또 갂고, 부당 특약에 지급보증도 하지 않아
- 기사입력2019-11-18 18: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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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을 동원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에 다른 제재다.
<사진=이미지투데이>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2015년과 2016년 총 3건의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벌였다.또한 최저가 입찰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삼양건설산업은 앞서 3개 공사와 2016년 또다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금액의 추가가 없다거나 계약해제 발생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특약도 체결했다.공정위는 이또한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삼양건설산업은 이외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행위 등을 엄중 제재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