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분쟁 줄이는 규칙 ‘인코텀즈’ 바뀌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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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무역거래 분쟁 줄이는 규칙 ‘인코텀즈’ 바뀌었네 국제거래계약 무역용어 해석규칙 ‘Incoterms 2020’ 개정 내용

기사입력2019-11-24 15:3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향후 10년간 사용하게 될 ‘Incoterms 2020’ 규칙 개정본을 지난 9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으로, 국제거래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를 해석한 통일된 규칙이다.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래 최근에는 10년 주기별로 개정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Incoterms 2020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거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나? 이는 무역거래에서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 인코텀즈 규칙은 예를 들어 FOB, CIF 규칙과 같이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규칙을 전자무역을 고려해 3글자(Three Letter code)로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물품매매계약상 기업간 거래관행(business-to-business practice)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규칙(trade term)으로 정형화해 설명한다.

그렇다면 인코텀즈 규칙은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나?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무(Obligation)을 규정한다. 즉, 어떤 당사자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험을 이행해야 하는지 또는 어느 당사자가 선적서류와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취득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매매당사자 간 물품의 위험이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어디서 그리고 언제 물품을 ‘인도’하는지 규정함으로써, 위험이전의 시기를 정한 것이다.

셋째, 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 간의 비용부담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송비용, 포장비용, 적재 또는 양하비용 등 어느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인코텀즈 규칙은 A1/B1 등의 번호가 붙은 일련의 10개 조항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A조항은 매도인의 의무(Seller’s Obligations)를, 그리고 B조항은 매수인의 의무(Buyer’s Obligations)를 지칭한다.

반면 인코텀즈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있다. 우선,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제거래 당사자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무역규칙을 정형화된 거래형태로 규정한 규칙(Rules)이지, 협약과 같은 법(Law)이 아니다. 이는 인코텀즈 규칙 그 자체는 매매계약이 아니며, 매매계약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코텀즈 규칙은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되는 때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될 뿐이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인코텀즈 규칙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상에 준거문언으로 “본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무역거래규칙에 대해서는 Incoterms 2020을 준거하고 해석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의 일부 조항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당사자 간 거래하는 물품의 소유권 또는 물권의 이전 그리고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또는 통화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

셋째,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정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법률체계(legal regimes)가 있으며, 이는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또는 UNIDOIT와 같은 무역규범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관해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의무의 이행이나 위반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사항

[a]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 규칙과의 조화

[b]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조항에 대한 조항의 위치가 변경됨

[c] CIF와 CIP 간 적하보험부보 범위의 차별화

[d] FCA, DAP, DPU 및 DDP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함

[e] DAT에서 DPU로의 명칭 변경 및 내용 수정(DAT 규칙 폐지)

[f]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삽입

[g]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자료=‘Incoterms® 2020’, ICC, 2019. 저자 재구성>

종전의 Incoterms 2010과 비교해 이번 Incoterms 2020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Incoterms 2020 FCA(Free Carrier) 규칙의 A6/B6조항에서는, 매수인이 선적 후에 선적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그의 운송인에게 지시할 것을 합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을 규정해, 매도인이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운송계약 규칙에 관해 매수인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종전 Incoterms 2010에서는 당사자간의 의무, 위험,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한 여러 조항에서 각 당사자에게 할당되는 다양한 비용이 나뉘어 규정됐다. 예컨대 Incoterms 2010의 FOB 규칙에서는 인도서류의 취득에 관한 비용에 관해 ‘비용분담(Allocation of Costs)’이라는 제목의 A6조항이 아닌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라는 제목의 A8조항에서 규정했다.

Incoterms 2020 규칙의 당사자 의무 조항 비교

<자료=‘Incoterms® 2020’, ICC, 2019. 저자 재구성>

그러나 Incoterms 2020 규칙에서는 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A9/B9조항에서 당사자간의 비용 부담 내용을 모두 열거하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비용에 관한 일람표(one-stop list)를 제공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인코텀즈 규칙상 자신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셋째, Incoterms 2020 규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IF 규칙과 CIP 규칙에서의 적하보험에 관한 부보 범위의 차별화다.

종전의 규칙에서는 CIF 및 CIP 규칙 모두 A3조항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협회적하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의 C-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담보규칙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할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서는 ①CIF 규칙은 일차 산품(Bulk cargo)의 해상무역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CIF 규칙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협회적하약관, C-약관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부보를 하기로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명문화했다. ②CIP 규칙의 경우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따른 부보를 취득해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보다 낮은 수준의 부보를 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CIF 규칙과 CIP 규칙의 적하보험 부보의 차이

<자료=‘Incoterms® 2020’, ICC, 2019. 저자 재구성>

넷째, 종전의 Incoterms 2010 규칙에 따르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 개정 논의과정에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도 있는 경우가 보고돼 논의가 이뤄졌다. 예컨대 D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해 운송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FCA 규칙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Incoterms 2020에서는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함으로써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다섯째, Incoterms 2020에서 DPU 규칙이 신설되면서 종전의 DAT 규칙을 대체하게 됐다. Incoterms 2010 규칙에서 DAT와 DAP 규칙의 유일한 차이점을 보면, 전자는 매도인이 물품을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후 ‘지정된 터미널’에 반입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했고, 후자는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지까지 물품을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를 위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뒀을 때 인도한 것으로 규정한 점이다.

Incoterms 2020의 DPU 규칙

<자료=‘Incoterms® 202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ICC, 2019>

이번 개정에서는 ①이러한 두 규칙의 서술 순서가 서로 바뀌었고, 양하 전에 인도가 일어나는 DAP가 이제는 DAT 앞에 온다. ②DAT 규칙의 명칭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돼 이제는 ‘터미널’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다만, 그러한 목적지가 터미널에 있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가 물품의 양하가 가능한 장소인지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규칙 적용에 동의해야 한다.

DAP 규칙과 DPU 규칙 비교

<자료=‘Incoterms® 2020’, ICC, 2019. 저자 재구성>

여섯째, Incoterms 2020에서는 종전의 Incoterms 2010에서 도입된 당사자의 보안(Security) 관련 의무사항을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에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종전 개별 인코텀즈 규칙의 첫머리에 있던 사용지침(Guidance Note)은 개정된 규칙에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①사용자들이 당해 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도록 돕고, ②인코텀즈 2020이 적용되는 분쟁이나 계약에 관해 결정을 내리거나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지침을 제공한다.

인코텀즈는 무역실무자들의 관습과 관행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형거래규칙으로 규칙화한 것이다. 실제 국제상거래에서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인코텀즈 규칙을 변형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Incoterms 2020 규칙은 그러한 변경을 금지는 하지 않으나 계약이나 거래에서 위험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그러한 변경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효과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인코텀즈 2020 규칙상의 비용분담을 계약에서 변경하는 경우, 인도가 이뤄지고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지점(point)까지 바꾸기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