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자산불평등 해소책도 함께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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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청년정책, 자산불평등 해소책도 함께 포함돼야 中企 임금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도 필요

기사입력2019-12-04 19: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4일 개최한 ‘4차산업혁명시대, 청년고용정책과 중소기업 세미나’에서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 “고용성과와 연동된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이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4일 개최한 ‘4차산업혁명시대, 청년고용정책과 중소기업 세미나’에서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3~4년간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며,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재정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성과와 연동된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中企 인력수급 미스매치…보상·숙련·정보의 미스매치에서

인력부족은 자금난과 함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 애로요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0인이상 기업의 ‘빈 일자리’는 7792개다. 반면 300인미만 기업의 빈 일자리는 18만9713개로, 300인이상 기업의 24.3배에 달한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기준 9.5%다. 전체 실업률이 3.2~3.8%를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원인은 업종별·직종별·규모별로 다양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가 주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윤 교수는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여전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짧은 근속 및 잦은 이직 추세 등 청년고용 문제가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시대변화에 맞춰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 늘려야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 인공지능 및 자동화에 의한 기술혁신, 공유경제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상황, 경영전략 외에도 개인 가치관·라이프스타일,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정책과 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정책 인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 지원방식 위주로 편중된 고용장려금 비중을 줄이고,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의 장려금 비중을 높였다. 또 사업주 지원방식의 장려금이라도,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정책방향을 재설정했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은 21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로, 이 중 청년관련 예산은 약 4조6000억원 수준이다. 내년에는 일자리 사업 예산이 25조8000억원으로 늘어, 전체 예산 대비 5%를 차지한다.

그러나 윤교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은 정책 대비 수혜자가 일부로 한정돼, 전반적인 청년당사자의 체감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극복 위해 재정비중 확대 필요

윤 교수는 “누적된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청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에서 일자리 외 사회경제적 격차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주목하고, 주거비와 생활비 등 청년층의 생활영역별 지원정책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초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고용 및 청년정책 인식에 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는 정부의 지원정책 중에서 근로소득세 감면(90.7%),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전월세 보증금 융자(88.4%), 청년내일채움공제(86.3%) 순으로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고용지원 정책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모두에게 수혜가 가는 방식으로 병행 유지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함께 윤 교수는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임금 지불능력을 높여 청년을 고용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적 관점에서 공정한 거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제중심의 조직은 반드시 실패하며, 불공정 경쟁과 거래는 장기적인 지속성과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동일한 일에 대한 동일한 임금(소득) 또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견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