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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도용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해선 안돼

온라인 전송 SW 보호 관련 개정법 내년 3월 시행 

기사입력2019-12-08 12:00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법 개정으로 내년 3월11일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동안 SW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고 법개정을 추진했다. 

 

SW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는 USB 등의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됐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최종안을 도출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판매자의 특허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법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를 보호하여 공정한 SW산업 경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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