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이윤 이상 제시하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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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적정한 이윤 이상 제시하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사기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 행복 지키는 일

기사입력2020-02-25 11:06

신동완 객원 기자 (think0610@outlook.kr) ㅣ다른기사보기

얼마 전, 친한 지인이 수감된 교도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그 분은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있다. 잘못은 인정했지만,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도 혼란스러운 듯했다.

사기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이렇다.

적정한 이윤 이상을 제시하는 투자는 무조건 하지 않는 것, 사기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유명인 A가 가짜 박사인 B를 C에게 소개했다. B는 C에게 자신의 학력과 보유기술을 과장했고 그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도 C에게 B가 실제로 그렇다는 확신을 줬다.

C는 B를 믿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았다. C는 금융전문가인 D를 영입했고, D도 다수의 투자자을 모집했다. 많은 돈이 모였으나, 1년 만에 B의 학력과 기술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회사가 무너졌다. 수백명의 투자자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당연히 관련자들은 사기죄로 기소됐는데, 각자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이다. A와 B는 C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고 이익을 보려했지만 실제 얻은 수익은 없다.

A와 B를 신뢰한 C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금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정해진 급여 외에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D는 금융전문가로서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 이 정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투자유치를 통해 실적금을 받았으므로 가장 큰 돈을 벌었다.

이런 경우 누가 제일 큰 잘못을 한 것일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여기서 재판결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속여 돈을 갈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고 사회적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사기범들은 본인들이 사기를 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선 언급한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D에게, D는 C에게, C는 A와 B를 원망한다. 각자 모두는 할 말이 있고 빠져나갈 이유가 없지 않다.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말할 수 없이 큰 아픔은 명백한 현실이지만, 비난의 대상과 내용이 뿔뿔이 갈린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한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연구한 한나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의 평범성을 말했다.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비극이 있었지만 그 원인은 너무도 다양하고, 그 결과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한 업무수행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명백한 원인없이, 구체적인 책임자도 없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정한 이윤 이상을 제시하는 투자는 무조건 하지 않는 것, 사기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신동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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