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이행의무, 보세창고 입고로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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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운송인 이행의무, 보세창고 입고로 끝나지 않아 운송물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지배·관리가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

기사입력2020-03-16 10:25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운송인 A는 수하인 B를 대신해 선지불한 비용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A는 목적항의 입항 후 화물을 선창에서 인도장소까지 반출해, 보세창고업자 C에게 입고한 후 B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B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A는 다른 지역의 업무를 마친 후, 운임 및 자신이 선지불한 비용 등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뒤늦게 나타난 B는 A가 화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입고한 날인 2019년 3월2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년 3월15일 제기한 A의 소송은 권리존속기간인 1년을 지났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A는 B가 아직 화물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인도한 날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고, 권리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쟁점=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운송인은 정당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며, 비로소 운임 기타 체당금의 청구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운송물의 인도를 완료한 시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다. 아울러 운송인 직업의 성격상, 운송인의 송하인 등에 대한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의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인도한 날 내지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의 단기 안에 권리행사를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운송인의 의무는 운송 의뢰받은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운송하고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인 수하인 내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넘기는 것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규정=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를 보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판례=유사한 판례가 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략)….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6.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결과 및 시사점=운송인의 의무는 운송 의뢰받은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운송하고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인 수하인 내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넘기는 것이다.

보세창고 입고 사실만으로 운송인의 이행의무가 종료됐다고 본다면, 인도라는 중요한 단계에 흠결이 생기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