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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계설비, 시공전 허가 받아야 한다
연면적 1만㎡이상 신·증축시…18일부터 기계설비법 시행
- 기사입력2020-04-07 11: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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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 설비·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냉난방 등 기계설비 관리를 강화하는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7일 서울시는 2018년 4월 공포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설비와 공기조화설비나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의미한다. 냉난방 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 및 통기 설비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하려는 기계설비 공사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대상은 연면적 1만㎡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제외),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냉동 냉장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이상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660㎡) ▲연면적 500㎡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000㎡이상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3000㎡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000㎡이상 지하도 상가다.그동안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이 없어 건축사가 기계분야별 기술자와 협의해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이나 사용 전 확인절차 없었다.또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기존엔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했다.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대상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점검대상은 ▲1만㎡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건축물(300세대 이상 중앙식 포함) 총 2만4000동의 건축물이다.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류 훈 주택건축 본부장은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