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증세 인하…최저임금도 업종 규모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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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법인·상증세 인하…최저임금도 업종 규모 차등 4·15총선, 中企·소상공인 정책공약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기사입력2020-04-07 15: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략집 표지<자료=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라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선거연대를 지향하며,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두 당 모두 ‘희망경제’를 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각각 3순위, 1순위에 배치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를 촉구하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보장

미래통합당은 기업경영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정한 시장조성을 강조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독점금지는 부차적인 목적이며, 기업의 규모 및 경제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란 게 미래통합당 생각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인하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현행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p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p 낮춘다.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승계를 가로막는다며,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한다. 기업의 투자심리와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침도 내세웠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편 의지도 밝혔다. 업종·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물가상승률을 포함하는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숙식 제공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개별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월급여를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시간을 제외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책협약인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사진=미래통합당>

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기조와는 반대로 가는 정책도 내놨다. 탄력근로제 등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실근로시간을 늘인다는 계획이다.

벤처산업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벤처기업의 혁신적 시도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을 바꾸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며, 벤처기업 투자제도 지원으로 스케일업을 촉진한다.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를 육성하고 청년 스타트업 공제회 신설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내놨다. 일정 영업이익 이하의 소상공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내놨다. 1인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청·장년 실업자, 은퇴한 부모세대에게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바꾼다.

간이과세 기준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