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제도’ 대기업 혜택 집중 해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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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박스제도’ 대기업 혜택 집중 해결이 관건 중소기업과 전략산업에 맞춘 ‘특허박스제도’ 필요㊦

기사입력2020-04-16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특허박스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우선 특허박스제도가, 추가로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할 경우 조세지원을 하게 돼 중복혜택이 발생,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수와 품질 및 사업화 역량이 훨씬 커, 특허박스제도는 대기업으로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특허박스제도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특허를 거래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악용할 수도 있다.

특허박스 장점 있지만…중복 혜택, 대기업 혜택 집중

이와 관련 조상규 전문위원은 우선 “특허박스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개발 자체가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해 기업과 기업의 생산물에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목적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높아 사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대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대기업 혜택과 중소기업 혜택 비율을 차등화해 대기업 편중을 해소할 수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줄이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한편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세수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세율이 감소해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나 업종별로 연구개발 활동 및 사업화율을 비교·검토해 연구개발 세제지원과 특허박스 세율을 적절히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또 특허박스 세율을 적용할 대상의 소득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세수감소 효과를 줄이는 한편 대기업으로 편중될 수 있는 세제혜택에도 제한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특허박스제도 부정적 효과 상쇄해 국내에 도입해야”

조 전문위원은 특허박스제도의 부작용과 우리나라의 산업 실정 등을 감안해, 특허박스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R&D 사업 연계형=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R&D사업 중 기술개발 목표 또는 기술에 기반한 제품개발 목표가 제시돼 있는 과제의 결과물일 경우, 해당 특허를 활용한 매출 및 기술이전에 특허박스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략산업 기술역량 증진형=미래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원·발전을 통해 자국의 핵심소재·부품·장비기술을 발전시켜 해외 특정국의 과도한 기술무역 의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전략산업의 기술역량을 증진하고 제품을 개발·양산하는 핵심적인 특허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