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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 복직은 못해도 부당해고 임금 받아야

대법원,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 목적은 ‘지위 회복+임금 상당액’ 

기사입력2020-04-20 00: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이 지났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해고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도달이나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가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이어 재판부는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법리를 전제로 재판부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구제명령 판정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간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고,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11)의 대상인만큼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긍정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가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아울러 대법원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판결은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판결의 의의=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직복직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당한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까지 구할 이익을 부인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중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금품지급명령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로 원직복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만 집중해,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구할 노동자의 소의 이익을 부정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원직복직을 전제로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종속적 구제명령으로 해석해 왔다.

 

일례로 대전고등법원 판결(2018.8.31. 선고, 201811324)금전보상명령제를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구제명령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해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라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 제도의 취지를 충실하게 해석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해고노동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합리적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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