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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 270만 특고 빼고 5만 예술인만

21대 국회에서 논의한다지만, 미래통합당 반대입장이 문제 

기사입력2020-05-18 18:01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합의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빠진 특수고용직은 21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고용보험 확대, 드디어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전국민 고용보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의미있는 전진이란 평가도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을 배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속도다

20일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관련법안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고용위기 충격파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확충 목소리가, 고용보험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다.

문제는 속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함께 논의됐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의무가입 적용대상에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에 비해 후퇴한 법안이다.

11일 여야 합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너무 범위가 넓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특수고용직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270만 특수고용직 포함 안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청와대도 아쉬움 피력

이와관련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환노위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5만여명의 예술인만 포함하고,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캐디·보험설계사·비정규직 등 270만 특고노동자는 고용보험법 개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민주노총은 10년을 기다린 특고노동자의 염원을 짓밟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특고(특수고용직)까지는 이번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합의한 여당에서는 21대 국회 우선 논의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에 대해, 4차산업혁명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또는 실업을 했을 때에 생활안정을 취하는 장치로 고용보험이 작동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의가 되지 못했고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추가 논의”, 속도전에 거리둬…반대 입장이란 해석까지

반면 미래통합당은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연설 이후 낸 논평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 재정건전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역시 속도전과 거리를 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15일 미래통합당을 방문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무석이, 국회 본회의 처리시 특수고용직을 포함시킬 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내놓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법 하나하나가 참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도 그것을 토대로 다른 제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를 꿰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일부 보수성향 매체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포함을 거부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처리되기 난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가 성공리에 자리 잡을지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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