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업자 고의·과실은 운송인 고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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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보세창고업자 고의·과실은 운송인 고의·과실 인도청구권 침해 받았다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사입력2020-06-01 18:3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보세창고업자 F는 운송인 E로부터 인수한 화물에 대해 B/L(선하증권) 소지인인 A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업무를 지시받았다. F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지붕 등의 외장공사를 앞둔 시점에 A가 장기출장을 이유로 화물인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자, A의 직원 등에게 여러 번에 걸쳐 화물의 인수를 재촉했다.

이런 정황을 알고 있던 B는 자신에게 화물 인수의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F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했다. 이 때, F의 신입사원 甲은 B가 제시한 위조서류(화물인도지시서 등)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에게 화물을 인도해 B/L 소지인인 A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했다.

이에 A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E와 F의 책임은 어떤 내용인가?

◇쟁점=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운송, 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채무의 최종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인도청구권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된 이후, 보세창고업자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여하에 따라 인도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결정될 것이다. 양자 사이 체결된 계약의 종류는 무엇일까?

◇규정=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를 보면, 임치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세창고업자의 고의 및 과실은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인정되기에, B/L(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인도청구권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상법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에 따르면,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861조(준용규정)에는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고 돼 있다.

◇판례=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15. 선고 2009다39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