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넘어 경제로 확대되는데, ILO 핵심협약은

프린트

오피니언 ㅣ 칼럼 노동 넘어 경제로 확대되는데, ILO 핵심협약은 ILO ‘8개 핵심협약’ 중 미비준 4개…3개는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0-07-15 10:15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정부는 지난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3건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으로 확인되고 있다.

ILO의 전체 협약은 총 190개다. 전체 회원국들은 이 가운데 평균 47개, OECD 가입국은 이보다 많은 평균 61개 협약에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평균은커녕 전체 회원국 평균보다 적은 총 29개의 협약에 비준한 상태다.

전체 협약 중 ILO가 회원국에 특히 비준을 권고하는 중핵적인 협약이 있다. 곧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 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1호) 등 총 8개의 협약이다. 현재 ILO 187개 전체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이 ‘8개 핵심협약’에 비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의 금지와 관련된 제29호, 제105호 협약이 미비준 상태다. 이번에 정부가 심의 의결해 국회에 넘긴 것은 이 중 3개인 제29호,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7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면 이번 비준안 제출에서 제105호 협약은 일단 제외됐다. 제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형벌 체계상 정치적 견해표명 및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 징역형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일단 해당 협약이 국내 실정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징역형은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함과 동시에 강제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역’을 함께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범죄들에 규정된 형벌을 징역형에서 노역이 없는 금고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벌금형 혹은 아예 비범죄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른 범죄와의 균형성 등의 문제로 향후 추가적 검토 후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8개 핵심협약 비준은 오래전부터 ILO와 노동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복잡한 사정상 될 듯 말듯 하면서도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해 EU가 한-EU FTA의 관련 조항(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근거로 들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결국 EU는 지난해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까지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패널이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권고안은 양 당사자간의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EU발 경제제재까지 우려된다. EU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ILO 협약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한-EU FTA가 노동·환경 분야의 조항을 포함해 체결한 EU 최초의 FTA여서, 성실한 이행에 대한 유럽의회·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의 내용이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과 내용상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출했던 비준안이 20대 국회 공전과 더불어 숙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탓이다. 이번 협약 비준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고, 그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