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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받을수 있다
임금체불, 부양가족 거소 이전 등의 사유도 인정
- 기사입력2020-07-21 00: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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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된다.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2020년 6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에 따라 구직시장이 얼어붙고 고용환경이 불안정해 나타난 현상으로, 자연스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중 생계유지, 취업활동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기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먼저, 퇴직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한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바꿔 말하면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 전체를 의미한다.예를들어 주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을 포함해 1주일에 6일이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된다. 토요일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역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둘째, 근로자 퇴직(이직) 원인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한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불가하다.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구체적 사유가 임금체불이 지속돼 이직한 경우, 근로조건 등이 2개월이상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ex. 무급휴직 2개월이상), 사업장 이전 또는 부양가족의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1주 40시간 통상근로자 기준).구직급여는 얼마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나. 2019년 10월1일 고용보험법 개정 이전까지는 연령 및 근속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였다. 개정법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됐다. 종전 3단계(30세미만, 30∼49세, 50세이상)였던 연령구분도 50세를 기준으로 단순화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전액을 반환해야한다. 아울러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누구나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본인 신분이 확인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이지만,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이다. 제보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된다.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매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의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된다. 실업급여는 퇴직(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므로 신청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