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聯 정관개정 회장 자격요건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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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소상공인聯 정관개정 회장 자격요건 모두 삭제 “배동욱 회장 자격논란 불식 의도”...중기부장관 허가받아야 효력

기사입력2020-07-23 17: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춤판·술판 논란을 빚었던 지난 6월27일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은 임시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사진=중기이코노미 입수>

춤판·술판 논란을 빚었던 지난 6월27일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은 임시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당시 임시총회가 정관개정을 의결했지만, 변경된 정관이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다. 따라서 연합회 운영은 소상공인지원법을 준수해야한다. 소상공인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연합회 정회원은 ▲법인·조합·단체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법인·조합·단체가 9개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에서 활동해야한다.

“소상공인 지원법 시행규칙에 반하는 정관개정은 위법”

그럼에도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연합회 정관은 정회원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추고, 활동범위도 5개 이상의 지역으로 줄였다. 연합회 정관개정 전 정회원 요건은 소상공인 지원법과 동일했다.

이와관련 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 통화에서 “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라면서 “소상공인 지원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운영과 회원에 대한 요건 등을 정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배 회장이 정회원 대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시도”

정회원 자격요건보다 심각한 정관변경 내용은 연합회 회장 자격요건 규정이다. 현행 정관 제45조에 따르면 회장 자격요건은 정회원 대표자 100분의 20 이상이 추천하는 정회원의 대표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변경된 정관은 회장 자격요건 자체를 없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은 입후보등록을 한 후보 중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정관의 문맥을 그대로 해석하면, 정회원 대표자 아니어도 회장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심지어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회장 후보 등록을 하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회장 선임 내용 <자료=중기이코노미 입수>

이와관련 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 통화에서 “배 회장의 경우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만 회장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관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며 “시급하지 않은 정관개정을 위해 강원도 워크숍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정관에 손을 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가 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 “어떤 이유로 정관개정을 추진했는지 알 수 없다”

연합회 관계자도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정관 개정안의 내용이 소상공인 지원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중기부와 상의가 우선돼야한다”면서 “어떤 이유로 정관개정을 추진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도 “정관개정 내용 자체가 상위법인 소상공인 지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관개정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6월17일 임시총회에 정회원 30명이 참석해, 거수투표를 통해 30명 전원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연합회 정관 제35조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