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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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 사업소득자인 경우, 법인소유 설비는 채무자 재산에 포함 안 돼

기사입력2020-08-31 10:45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시작한다.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해 총 채무 중 일부를 3년(또는 5년의 범위 내)동안 분할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도록 하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신청 하는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다.

가장 먼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있다. 현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규모를 나타내고, 분할변제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게 되는 채권 및 채권자들의 현황을 담은 목록이다. 현재 채권 총액과 함께 담보부, 무담보부 채권을 나눠 기재한다. 담보부 채권의 경우 별제권부 채권에 해당해 별도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아래 수개의 채권을 순번에 따라 채권자, 채권 발생원인, 현재 채권액(원금과 이자)을 기재한다.

채권자목록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분할변제하게 되는 총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 청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는 자신의 현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등이 대표적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재산목록에 기재되는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예상되는 해약환급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채권, 퇴직금 등이 있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소유 현황 등을 나타내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통 등기부라고 부르는 것)를 제출한다.

부동산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밝히기 위해 부동산 시세에 관한 자료(국민은행 홈페이지 상의 해당 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상의 아파트실거래 정보 등)도 제출한다. 만약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담보가 설정됐다면, 피담보채권액(부동산으로 담보하기로 한 채권액)을 기재하고 부동산 가액으로는 환가 예상액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자동차의 경우도 등록원부와 그 시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임차보증금은 장래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채권적 전세의 전세보증금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용 설비도 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법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법인 소유로 돼 있는 설비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 매출금 채권 등도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해 계약서, 채권증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모두 더한 다음 면제 재산금액을 제외하면, 청산가치가 나오게 된다. 면제재산에는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에는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