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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유효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인증 비용·시간 부담 완화…28개 제도 개선
- 기사입력2020-09-04 11: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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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부담에 대한 호소에 국무조정실이 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고,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최대 75%로 대폭 확대하는 등 2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 줄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표원·조달청·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 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했고, 애로해소를 추진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우선 성능인증과 관련해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성능인증은 중기부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 제품이 받고 있다.
정부는 성능인증 연장시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어 인정해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도 개선한다.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인증받도록 한다. 또,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해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하도로 제도를 바꾼다.
인증제도에 따른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 시 심사위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을 크게 낮춘다. 또,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과제 중 KS·KC인증에서의 파생모델 인정, LED 관련 인증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용 등 21개 과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조치된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기업애로를 해소할 경우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 간담회 및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증제도와 관련해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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