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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을 내려야지…2만원 지원은 생뚱맞다

불필요한 정쟁을 인내할 만큼 한가로운 시기 아니다 

기사입력2020-09-12 00:0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패키지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금을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생뚱맞다는 지적에서부터 숱하게 쏟아지는 비난을 정리하면, 명분은 눈꼽만큼 있는 반면 실리는 거의 없다는 게 요지다. 9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13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지원금을 지원하고도, 보수·진보 양측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이 왜, 13세냐는 말이 먼저 나온다.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양육비 지원, 13세 이상은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옹색하지만 기준이 못될 이유는 없다. 지원대상이 왜, 통신비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이 장기화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말한다.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여기까지는 서설 정도다.

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이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보편지급론과 선별지급론이 충돌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보편지급론이 ‘승리’했지만, 이번엔 역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못 박으면서 선별지급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가 특히 벼랑 끝에 몰리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책은 나름 설득력을 가졌다. 정부·여당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가 일상사인 국민의힘조차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던 사정도 이런 연유에서다. 전체 추경 7조8000억원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쏟아 부어도, 극우·보수 언론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밖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 대책 ▲20만원씩 지원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 등 2차 긴급재난지원금 프로그램 대부분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이란 형식과 요건을 갖췄다. 여기서 멈췄다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은 야당의 묵인 하에 국회 문턱을 쉽게 넘고 조기 집행도 가능했다.

하지만 뜬금없이 통신비 지원금이 끼어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함께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원칙이 틀어지면서 발생한 사달이다. 13세 이상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통신비 지원대상자만 4640만으로 전체 인구의 약 90%에 달한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이 10일 논평을 통해 “언제는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인데 ‘그때 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인가”라고 꼬집을 수 있었던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아직 정부의 통신비 지원안에 대한 명시적 반대입장을 펴진 않는다. 하지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극우·보수 언론이 통신비 지원안을 특정해 ‘포퓰리즘’, ‘납세자 돈으로 장난’, ‘나랏돈이 니돈이냐’는 등 선동적 구호로 바람을 잡고 있어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이 어떻게 조정될지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통신비 지원안 원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반대급부를 줘야한다는 사실이다. 갈 길은 바쁘고 또 먼데, 모래주머니를 스스로 발목에 차고 달리겠다고 미련을 떤 셈이다. 

그나마 우군으로 기대했던 정의당의 반응도 차갑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10일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1조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안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니 승수효과가 없어 동네골목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비 지원금으로 풀어봐야, 국민부담 완화효과보다 통신재벌 특혜 등 논란만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고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국민이 코로나로 신음했던 상반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1조683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7% 늘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쟁을 거쳐, 선별지급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해 또다시 반복되는 정쟁을 인내할 만큼 한가로운 시기가 아니다. 선별지급을 정했다면, 그에 맞춰 긴급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을 구성해야만 뒤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의 통신비 지원안을 전면 폐기하든가, 대폭 수정해야한다. 극우·보수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폐기 또는 수정은 불가피하다. 최상책은 통신비 지원안 전면 폐기다. 그리고 그 예산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리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통3사의 통신요금을 낮춰,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근본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한다. 

통신비 지원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켜야한다. 그런 연후에만 통신비 지원안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참여연대 주장처럼 지원금의 절반은 이통3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90%을 장악하고, 독점수익을 챙기는 이통3사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이들 기업에게 독점수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할 것을 정부가 요구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더라도 차선책이다. 최선책은 정부의 통신비 지원안 전면 폐기다. 어렵고 긴박한 시점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어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에 걸맞게, 국회 심의기간도 가장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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