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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AR, 중국수출 이외 한국기업도 규제한다
수출품목·거래상대방, 美 수출관리규정 저촉 여부 확인해야
- 기사입력2020-10-29 11: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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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싱가폴 법인 테크네틱스(technetics)는 미국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한 ‘bellows’를 미국정부의 수출허가 없이 중국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또 전략물자인 ‘edge-welded metal bellows’ 제조방법을 미국정부 허가없이 싱가폴 본사에 고용된 중국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간주재수출 통제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정부는 테크네틱스에게 벌금11만달러(약1억3000만원)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수출통제 자율규제 프로그램 감사를 완료한 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정부 허가없이 미국산 기술을 이전해 제재를 받은 이 사건은,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국·중국 수출통제제도 세미나’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황민서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다. 27일 세미나에서 황 변호사는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내 기업의 리스크 대응’이란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이미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며 “최근 화웨이 제재를 발표하는가 하면, 인권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종교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지역 수출도 통제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제재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무역 갈등 속에서 한중관계 유착을 의심하는 시각이 미국사회에 존재해,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실제 지난 7월 레이더 부품을 중국에 판매한 한국회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재가 있었다.
황 변호사는 “미국의 기존 수출관리규정은 계속 작동중이며, 미국과 중국의 제도는 계속 변화하며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최소한 기업의 대표적인 수출 분야·품목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수출관리규정…대상품목 복잡, 국가별 상이하게 적용
미국정부는 안보, 대외정책, WMD와 미사일 확산방지, UN제재조치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제정해 운영한다.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EAR에 따라 직접 수출규제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도 규제대상이다. 구두 설명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간주수출로 규정해 제재한다. 또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제3국 외국인에게 미국산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모국으로 기술이 재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황 변호사는 “미국 수출관리규정은 통제리스트 판정이 복잡하고 아이템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통제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또한 미국외 지역의 생산품이라도 미국산 통제품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 포함된 외국산 제품은 EAR 적용대상이 된다. 미국산 콘텐츠 비율을 계산해 관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달러 벌금과 20년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제품의 압류 및 몰수, 수출허가도 거부될 수 있다. 여기에 우려거래자로 등재돼 타 기업과의 거래 및 협력이 차단되고, 추후 지속적 감시대상이 된다. 불법수출 사실이 공개돼 대외신인도 하락 역시 불가피하다.
EAR에 대한 이해와 자사제품 리스크 관리 유념
떄문에 수출기업은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대한 이해와 자사제품 리스크를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따라 EAR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및 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은 필수다.
먼저 수출품목이 EAR 대상인지 확인해야한다. 이후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미국 상무부·재무부·국무부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려거래자 정보를 공개한다.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인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다.
최종 납품처가 중국·이라크·쿠바·시리아·북한 등 미국의 수출금지 국가인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또 제3국에 납품한 자사제품이 수출금지 국가로 재수출되는지 여부도 살펴야한다.
수출품목이 EAR의 대상이면 미국산 콘텐츠 비율을 축소하고, 미국 기술·SW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계약시 의무·책임 추가해야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시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공급자라면 수출제한 물품이라면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구매자라면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손해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계약서에 부가할 수 있다. 또 수출제한 조치 위반시 즉시 알리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수출관리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사내 조직 및 규정을 구비하고, 거래심사 및 내부허가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부서별·품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대응할 수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시·정기 업데이트는 필수다. 임직원 교육·훈련을 통해 내부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내부시스템 작동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외부감사 시스템 도입도 좋은 방법이다.
황 변호사는 “미·중간 수출통제 제재는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규제대상 품목 확인 등 단기적 과제 뿐 아니라, 기술·장비교체 등 장기적 과제를 설정해 다양한 규제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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