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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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 좌초되나 “국민의힘, 상임위에서 예산삭감 주장하면서 지역에는 증액 요구”

기사입력2020-11-23 14: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정부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사진=한상총련>

정부가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발행하기로 하고 1조552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전액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정부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2019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난적 피해를 본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어, 그 효과를 생생하게 실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확대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행된 상품권이 거의 다 완판될 정도로 소비자 역시 만족도가 높다. 인센티브 지원으로 10%의 명목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추가 소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까지 제공, 소비자들에게는 알뜰 쇼핑뿐만 아니라 현명한 ‘절세 팁’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발행하기로 하고 1조522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통과부터 국민의힘은 전액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국민의힘이 다시 예산삭감을 주장해 좌초될 위기에 있다.

국민의힘이 예산삭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발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이전인 2018년까지의 통계를 기본으로 하고있어 부정확하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보고서다.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삭감을 주장하면서 다수 의원이 각자의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을 요구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소상공인·자영업단체들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 이번 2021년 예산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서민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확보를 계속 방해한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