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바잉 30대…분양시장 바뀌는 제도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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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패닉바잉 30대…분양시장 바뀌는 제도 활용을 소득요건 완화…무주택 실수요자, 진입 문턱 한결 낮아질 듯

기사입력2020-11-30 12:17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ㅣ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지난 6~7월 매달 5만여 건 이상 거래됐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책인 6·17~7·10대책 이후 8~9월 연속 2만여 건대로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 속에 저금리를 이용해 주택구매에 나섰던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올해 1월 4.3%를 기록했던 20대의 아파트 구입은 9월 5.09%로 증가했고, 30대는 25.92%에서 29.48%로 3.56%p나 거래비중이 늘어났다.

부동산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로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부동산과 주식을 대체할 만한 대안 투자처가 많지 않은데다 서울 외곽 등 수도권 중저가 지역들의 매매가 키 맞추기 현상이 여전하다보니 이들 세대의 주택구매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해졌다는 것이다. 2020년 서울 아파트 호당 매매가격은 8억9026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8억7746만원보다 1280만원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3억7183만원에서 4억671만원으로 3488만원 급등했고, 인천광역시는 2억8385만원에서 3억1451만원으로 3066만원 인상됐다.

아파트 매입가격 고공행진 속에서 가격 허들이 한껏 높아진 재고시장만 보기보다는, 분양시장으로 선택 폭을 넓히는 방법을 고려할 만 하다.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착수되며, 빠르면 2021년 1월부터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특별공급 기회가 박탈됐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시장 진입문턱이 한결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수준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되어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즉, 운에 의한 당첨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며 분양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가구에게도 분양시장 특별공급의 문호가 넓어진 만큼 바뀐 제도를 잘 숙지해 내 집 마련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