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경제 회복위해 ‘다시 방역’ 고삐 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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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일상과 경제 회복위해 ‘다시 방역’ 고삐 조이자 공포감 부추기지 마라…백신 도입과 맞물려 개인방역 집중할 때

기사입력2020-12-31 11:4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백신 도입시기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할 경우, 내년 국내 경제상장률은 3.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던 국내 경제상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을 내년 2분기에 도입해 일반접종을 3분기에 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하루평균 확진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8.3%에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적절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올해 팬데믹으로 경제에 치명타를 입은 유럽선진국 수준에 버금갈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백을 막기 위해 재난기금 등 다양한 형식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겠지만, 국가 차원의 혼란은 올해와 비교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6월 IMF(국제통화기금)가 밝힌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수정본)를 보면, 한국은 올해 6월 기준 경제성장률이 -2.1%로 세계(-4.9%)는 물론 신흥개발도상국(-3.0%)의 그것을 웃돌았다. 흔히 선진국이라 말하는 세계국가들 평균 -8.0%보다는 3배 이상 선방한 것이다.

2021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백신에 대한 기대심리에 더해 지난 1년여간 해온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등 의료당국 관계자들.<사진=뉴시스>

당시 세계언론은, 한국이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훌륭하게 치른데 이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개인방역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부러움을 쏟아냈다. 여기에 세계 수준의 IT 기술을 적극 활용한 한국 방역시스템은 ‘K-방역’으로 대표되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반면 세계 각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규 확진자 신기록이 이어질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

국가차원의 방역시스템이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다. 지난 30일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는 1000명을 훌쩍 넘는다. 집단감염도 문제이지만,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감염도 심각하다. 10개월 넘도록 일상에 제약이 따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스트레스도 확진자 수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전에 비해 미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백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국민이 해야 할 몫은 ‘다시 방역’이다. 정치권이 할 노릇은 ‘다시금 방역’ 필요성을 당부해야한다. 언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로 공포감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재차 ‘방역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무작정 방역이었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에 맞춰 단계적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의 위안을 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역효과가 이어진다면, 백신 도입시기와 상관없이 경제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나리오를 다시 살펴보면, 확진자는 2000명을 훌쩍 넘고 백신 도입과 접종은 때를 맞추지 못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내년에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8% 이하로 예상됐다.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2021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백신에 대한 기대심리에 더해 지난 1년여간 해온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