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시설 운영 위해 유행수준 더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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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생업시설 운영 위해 유행수준 더 낮춰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 줄었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9시 영업제한 2주 연장

기사입력2021-01-18 13: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그러나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이 줄어드는 등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연장된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제한되고 있다.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는 현재의 제한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21시 운영중단조치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주 연장, 설 명절까지 갈지는 추후 결정=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월 들어 10일에서 16일 사이 516.1명을 기록했다. 12월 20일부터 26일 사이 1016.7명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 금지도 유지된다.

설 명절까지 모임 금지가 유지될 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덕철 장관은 브리핑에서 “설 명절 즈음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유지할지는 그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2주 간의 확진자 추이에 따라 2월 6~7일 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합금지 해제…5인 이상 동반입장 금지=5인 이상 모임금지가 유지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더라도 5인 이상 이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공통적으로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춘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금지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반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돼 왔다.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취식을 허용하지만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