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감당 어려운데”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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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채무 감당 어려운데”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는 채권자의 가압류·강제집행,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멈출 수 있다

기사입력2021-03-29 13:10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 막상 대출은 받았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기 탓에 이자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된다. 더 이상 빚을 갚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멈출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중지되고 앞으로도 금지된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앞에서 중지된 가압류 등은 효력을 잃게 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강제적인 권리 실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증명하는 서류, 채무자 진술서 등을 같이 제출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변제계획안 역시 준비해야 한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어느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안이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부양료, 영업의 유지·존속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변제하는데 쓰이는 재원을 말한다. 즉, 앞으로 소득 중 얼마의 여유자금을 남길 수 있고, 이를 3년(최장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계획을 담은 서류인 것이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면책을 받고 싶으면 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기 위한 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이 법규에 맞고 공정하며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게 된다. 청산가치의 보장이란,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채무자 재산을 환가해서 변제하는 경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했다면, 그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채무자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데 제공해야 하며, 소득 중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덧붙여 총 채권액의 약 3%에서 5% 이상의 금액이 최저변제금의 기준이 된다. 이는 총 채무액 중 최소한 3%~5%는 변제를 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