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받을 때 수수료·공증비 공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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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대부업 대출받을 때 수수료·공증비 공제했다면 선이자로 원금서 제외…근저당권설정·신용조회 비용은 채무자 부담

기사입력2021-08-03 11:30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최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다.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고리로 인한 대부업자의 탈법행위을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대부업자들은 법정초과이율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 전에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 공증료, 담보설정비용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대출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해 대출시 대부업자가 수수료나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공증료의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공증료 명목으로 공제한 비용은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4. 11.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선이자 법리에 따라서 실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어, 변제기에 갚아아 할 대출금은 줄어들게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출시 소요된 담보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채무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런데 담보설정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을 산정한 경우, 이는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법무사비용, 등록세 등 비용이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할 때 200만원을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공제했다면, 차액 100만원은 선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해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11.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예를 들어 보면, 대출금 2000만원(이자 연 20%, 변제기 3개월)에 수수료 200만원, 공증비 1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공제하고 1700만원만 실제로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①1700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이자 85만원(1700만원×0.2×3/12), ②원금에 충당될 금액 215만원(선이자 300만원–3개월간의 이자 85만원), ③3개월 후에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1785만원(2000만원–215만원)이 된다.

다소 계산이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자. 대출시 수수료, 비용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선이자 법리에 따라서 실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어, 변제기에 갚아아 할 대출금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초과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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