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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7일부터 1차 지급 시작
지원대상 70% 규모…신청 시 즉시 지원
- 기사입력2021-08-17 14:5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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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으로,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적용받고 연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사업체가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1차지급이 17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됐다. 1차 대상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11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8월에는 251만 사업체에 2조8000억원, 올해 1월에는 301만 사업체에 4조2000억원, 3월에는 291만 사업체에 4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네번째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폭넓게 지원한다.
매출감소 기준은 총 8가지로 늘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이중 한가지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019년과 2020년의 연간·상반기·하반기를 각각 비교하는 3가지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상반기 비교,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비교, 2019년과 2021년의 상반기 비교,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비교,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비교에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지원받을 수 있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 확대=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지원업종이 총 277개로 늘었다.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된 결과다. 올해 3월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으로,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적용받고 연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사업체가 대상이다. 종전 최고 지원금액은 3월 재난지원금 당시의 500만원이었다.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급 시점은 당초 9월 초가 고려됐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2주 앞당겼다.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은 133만4000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3000개 사업체다.
1차 대상은 첫 이틀 동안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한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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