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김밥집 가맹사업 정보등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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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집단 식중독’ 김밥집 가맹사업 정보등록 안해 경기도, 행정지도 후 이행사항 점검 예고

기사입력2021-08-18 13: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달 초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A김밥집이 전국에 44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실상 가맹사업자 임에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행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달 초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A김밥집이 전국에 44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실상 가맹사업자 임에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행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일과 3일 성남시 분당구의 A 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본사의 납품업체 관리 소홀 여부 확인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 A 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를 통해 A깁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없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시도지사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A김밥 본사는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조사결과 대표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에 불과했다.

특히 A김밥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5가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기도의 조사결과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매우 유사)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매우 유사)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 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10~20%) 수령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이 가맹사업의 조건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정확한 내용은 조사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담당자는 A김밥에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권유하고, 이후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적발 시에는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