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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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잇따르는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특단 대책 필요” 시민사회단체, 추가긴급재정·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대책 촉구

기사입력2021-09-16 15: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대출 연장,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이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대출 연장,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명령”이라며, “최근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잇따른 폐업과 극단적인 선택은 정부 정책의 부실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긴급대출과 소득보장, 손실보상을 포함해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간의 대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투입된 3차례의 지원금 합계가 최대 3000만원 가량이지만 어디까지나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만큼 받은 업종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업종에만 집중적으로 집행돼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중규모 업종들은 상당수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으로 충분하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피해지원을 하겠다”며 안일하고 미흡하게 대응한 결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라 곳간만 걱정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고, 비상한 시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편이며, 심지어 한국의 코로나19 추가 재정지출은 GDP 대비 4.51%로 미국 25.45%, 영국 16.23%, 일본 15.86%, 캐나다 14.64%, 독일 11.01% 등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가능한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 무너져가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한시적인 지원을 넘은 ▲즉각적인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