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비대면화 대세 “비대면 육성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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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산업 비대면화 대세 “비대면 육성 준비 부족” 제도적 기반 필요…‘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국회 통과 시급

기사입력2021-09-22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활동을 가속화해 소비트렌드를 변화시켰고, 경제주체인 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 비대면 비즈니스를 촉진시켰다.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대면접촉 없이 또는 대면의 최소화를 위해 이뤄지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비대면 경제와 과거 온라인 경제와의 차이점을 보면, 경제활동 목적에 있어서 온라인 경제는 오프라인 채널의 보완적인 성격이었다면, 비대면 경제는 대면을 대체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다. 또 쇼핑과 커머스 등이 유통업 주를 이뤘던 온라인 경제와 달리 비대면 경제는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및 고용 감소, 자본지출 삭감, 성장기회 제한, 현금부족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는 유지되거나 더 확대됐다. 비대면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공동개최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포럼‘에서 “경제위기나 재난의 극복과정에서 新경제 패러다임은 항상 등장했다”며, 따라서 신경제 패러다임 확산은 최종적으로 기업과 비즈니스 활동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02년 사스 사태 때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머스가 성장했으며,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유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공유경제가 등장했고 우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비대면 산업 육성 준비 부족=최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창업이 위축돼 있다며, 신생기업 설립의 감소는 장기적인 고용 위축을 야기하기 때문에 신비즈니스 창출과 비대면 벤처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비대면 산업에 대한 국내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현재 국내 벤처확인기업 중 비대면 기술 활용기업은 14.5% 수준이다. 대체로 업력이 짧고 매출액 규모도 작아 창업초기단계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사업지속이 가능한 성장단계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얘기다.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또는 IT 혁신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점도 비대면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솔루선과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디지털 격차로도 나타난다. 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과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제안했다.

◇신사업 창출하기 위한 투자 확대=비대면 분야에서의 신사업 창출 부분에서는 다양한 규제와 법제도의 미비가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창업과 관련 금전적, 물리적 행정비용이 높아 신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제약을 주는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신사업의 창업과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신비즈니스에 더 많은 투자자금이 투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혁신저하에도 비대면 이슈가 관련돼 있다. 비대면 소비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은 더 많은 비용부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대면 전환이 매우 미흡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불공정거래 이슈도 불거진다. 소상공인의 혁신과 비대면화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최 연구위원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육성법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창업·연구개발·세계화·금융·인력지원 ▲유망 및 선도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선정 및 지원 ▲소상공인의 비대면사업 도입 촉진 ▲신설·강화규제 면제 등 규제특례 등의 지원시책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