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장동 국감, 개발이익·변호사비 공방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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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경기 대장동 국감, 개발이익·변호사비 공방 뿐 김도읍 “지배력 행사, 그분의 돈” vs 이재명 “장물 가진 사람이 도둑”

기사입력2021-10-18 15:1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답변에 앞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이재명 국감’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대장동 개발부터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가운데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그 분”이란 표현을 쓰며 이재명 지사에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 분 이전 시대에는 이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저 기업에서 돈 뜯어가는 뜯어쓰는 시대였다. 이제 그 분은 뜯어쓰는 시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어 쓴다”라며, 대장동·위례·성남FC 등에서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란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를 만들었다. 엄청난 괴력”이라고 말했다.

또 “그 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할 때 그 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 분의 돈”이라며 “돈으로 무죄 사고 호화변호사 선임하고 선거때 조직 불리기에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 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위촉된다. 매월 15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자문을 했다고 한다.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후로 여덟 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한다. 또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그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부정부패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재명 지사는 답변에 앞서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이란 피켓을 들어보이며,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게 맞다.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맞받았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소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동생이 뇌물 받아서 민간개발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에 국정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의 공공개발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제가 공공개발 하려 했을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공공개발 막으면서 민간개발 강요했고,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건 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최대 1조원대에 이룰 수 있는 개발 이익을 백퍼센트 환수하려고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퍼센트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과 3심, 헌법소원 등을 합쳐 총 5번의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도 사임한 법무법인 1곳에, 민변 전임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에 참여한 결과 변호인단이 총 14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을 조금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친구 법대 친구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며, “무슨 400억원 변호사비 줬다는 비교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것 아닌가 해서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