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많은 유통산업발전법 이번에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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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더불어 중기 쟁점 많은 유통산업발전법 이번에는 통과될까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개설 허가제 도입 등 사회적 논의 필요

기사입력2021-11-17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개정을 원하는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다. 유통산업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오프라인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제한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는 주장이다.

앞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2010년에는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규모유통점이 등록하지 못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가 신설됐으며, 2012년에는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골목시장은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다.

21대 국회에서 17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양한 쟁점사항을 담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해 보인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 어디까지=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중소상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 7월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했다. 반대로 신도시 개발 등 기존 상권이 없는 지역은 상권진흥구역으로 설정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대상은 기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했다. 또, 대규모 점포는 등록된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규모점포 등 허가제로 규율해야=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다. 때문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의 등록 제도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헝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력 확장에 따라 영세 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허가제로 전환해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보다 완화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1km→20km=김정호 의원안은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km 이내에서 20km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 등은 다른 대규모점포에 비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패션아웃렛의 배후상권범위는 21.3km, 복합쇼핑몰은 18km, 창고형대형마트 15.8km, 백화점은 11.4km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20km로 확대해,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역협력계획서 의무화·실효성 필요=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의무화 및 이행의 실효성 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주환·어기구·이동주·홍익표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 내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협력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처분권자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상권영향평가서 제3 전문기관에 의뢰=상권영항평가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자가 영업시작 전 개설등록을 할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용역 발주의 주체가 돼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

홍익표 의원안은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상권영향평가기관에 그 작성 및 보완을 대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일정 기준을 충족해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의 무한 출점 경쟁이 지속되면 대형마트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상권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도시계획단위에서 결정하고,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을 지정해 기존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해 기존 상권과이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