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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89% 다주택자·법인…국민 98% 무관

기재부, 종부세 증가분 중 1세대1주택자 비중은 2.1% 

기사입력2021-11-22 15:21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기획재정부가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보다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세액은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8만5000명, 세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과 합치면, 전체 세액의 88.9%가 다주택자와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고지인원은 1년 새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 비판하지만, 반대로 이빠진 호랑이라고 혹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 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종부세 과세인원 증가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다.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는 과세인원이 78%, 세액이 223%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에 달하는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2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법인 역시 과세인원이 279%(6만2000명), 세액이 311%(2조3000억원) 급증했다. 기재부는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 증가분(3조9000억원) 중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2.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1세대 1주택자 중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올해 1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9%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는 48만5000명, 세액은 2조7000억원이다.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과 합치면, 전체 세액의 88.9%가 다주택자와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기본공제금액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다. 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지인원이 -40.3%(8만9000명), 세액은 -29.1%(814억원)로 크게 감소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이 일시에 10억원 이상 급증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공제는 20~40%이며,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는 20~50%다. 합산 시 최대 공제는 80% 까지다. 고령자 공제의 구간별 공제는 예년보다 10%p 늘었고, 합산공제 한도 역시 70%에서 80%로 늘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13만2000명) 중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 중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비율은 33% 수준이다.

기재부는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도,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해, 6억원 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 등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이다.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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