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대기업과 격차 좁히는 정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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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인력부족…대기업과 격차 좁히는 정책 추진을 풀리지 않는 중기 일자리…중기부 ‘혁신인재정책국’ 설치 제안

기사입력2021-11-24 10: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등 관장사무를 확대하고 중기부 내 ‘혁신인재정책국’을 설치,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이 23일 개최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기존 일자리도 지키기 어렵다=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일자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생존마저 위태롭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재 중소기업의 일자리 현실을 보면, 2017년 이후 특성화고 취업률은 감소추세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1%까지 감소하고, 마이스터고에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까지 벌어졌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복지비용 비중도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감소했다.

노 단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31%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핵심인력 이직시 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6.6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핵심인력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양성비용은 1인당 평균 5300만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일자리 상황이 열악하고,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우량기업이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 단장은 ▲임금격차 완화와 노동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과 유지 ▲인력양성과 장기재직 촉진 ▲인력지원 거버넌스 강화 ▲인력지원 기반 구축 등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15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임금격차 완화와 노동생산성 향상=노 단장은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2017년 이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 전용 내일채움공제 상품 신설도 제안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건비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했다.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의 총 인건비가 증가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이다.

노 단장은 또 생산성 격차 등이 임금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상성 향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스타트업이 보충역 자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병역대체 복무 보충역 편입을 확대하자고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 비중이 3.6%에 불과하다(통계청)는 점을 고려하면, 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촉진하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에게 졸업 후 혁신형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려금,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Inno-Bridge 취업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사전 채용하고, 대학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감독과 지원 하에 업무관련 박사학위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 연구원 채용연계형 프로젝트 추진도 제안했다.

◇인력양성과 장기재직 촉진=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S/W, ESG, 사업전환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연수과정을 확대하고, 산업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해 문제해결형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요구된다.

이와함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교육 훈련비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학위취득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장기재직 R&D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추진도 제안했다.

◇인력지원 거버넌스 강화=중소기업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조직법’상 중기부의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과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은 23일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조문 내용을 조정하고, 중소기업 인력과 관련된 환경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단장은 현재 중기부의 일자리정책과와 인력육성과는 각각 22개와 25개의 업무를 과중하게 분장하고 있다며, 중기부 내 혁신인재정책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인재정책국은 혁신인재정책과와 혁신인재양성과, 혁신인재기반과 등을 포함한다.

◇인력지원 기반 구축=현재 중소기업 근로환경 예산은 전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예산의 1.2%에 불과한데,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R&D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1년 단위로 실시되는 중소기업 인력통계를 정책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 채용, 교육훈련, 복지, 환경 부문의 전년도 실적과 차년도 전망을 조사하고, 기업유형, 종업원 규모, 지역, 직종별로 결과를 분석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전망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CEO와 재직자, 지원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대학교 설립도 제안했다. 교육시설과 부지, 교육과정 운영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