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손실보상 증액…여야정 대타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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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지역화폐·손실보상 증액…여야정 대타협 촉구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 증액 거듭 반대…무산위기”

기사입력2021-12-01 15: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1일 열렸다.<사진=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거듭 반대하며 합의를 불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명 선대위 민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한국마트협회, 부천 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등은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일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가 기재부의 숫자놀음 앞에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 가구 6만5000가구 증가, 하루 1000곳씩 폐업, 경영난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은 등한시하고 재정 건전성만 따지는 기재부의 안일한 인식과 비정한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중소상인들은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주어진 권한 이상을 사용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이하 기재부 공무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민 삶이 무너지면 아무리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 자리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행안위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15조원 발행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모두 지역화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지난해 기재부가 1조500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됐고, 지역화폐 15조원이 시장을 돌며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낸 후 다시 부가가치세 10%는 세금으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좋은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에 동의할 것을 기재부에 촉구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재부는 그간 실질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반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에 이어 이번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까지 반대하며 소상공인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생명줄 마저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생본부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인단체와 연대해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정상화시키는 여야정 대타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동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끝장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