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여부따라 세제 혜택·회계처리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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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中企 여부따라 세제 혜택·회계처리 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등 별도 규정…중기 범위변경과 지원제도

기사입력2015-02-03 00:00

정봉관 객원 기자 (jbk.cpa@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대주회계법인 정봉관 공인회계사·세무사

우리나라 사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종업원의 86.9%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한다.

2014년 5월 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로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운용하던 규모기준을 업종별 평균매출액 400억원~1500억원으로 변경하고 근로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등의 상한기준 중 자산총액 5000억원 기준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기준은 삭제했다.

개정 중기법, 중기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

©중기이코노미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 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돼도 중소기업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독립성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못한다. 중소기업청은 변경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중소기업인 업체 759개가 졸업하고, 중견기업이던 684개가 중소기업으로 새로 편입돼 중소기업은 75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변경에 따라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도 중소기업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며, 대부분은 동일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상한기준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외에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르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면 금융, 세제, 판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법상의 지원규정이 있다. 법인세법상 혜택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10~30%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소재 시 20%, 수도권 외 소재 시 3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을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용 중 25%와 과거연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사용액의 50% 중 큰 금액을 선택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제 등 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일반기업의 경우 30%를 할증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15%를 적용한다. 또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며 10％의 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에 정산하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있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상속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했으나 장기간 경과돼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고려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 등의 혜택이 있다.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면 금융, 세제, 판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바뀐다. ©비자트

둘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다.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지원되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이노비즈(Inno-Biz)기업에게 지원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보증 ▲보험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매출채권보험 등이 있다. 덧붙여 ▲업종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기업현장을 방문, 외부 경영환경과 기업 내부능력 등 경영진단을 해주는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이 있다. 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사업연계 추천서를 발급하고, 사업연계 추천서에 의해 정책자금 융자, 연수, 수출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정책을 해당 기업에 맞춰 연계지원 해준다.

수출역량 강화·중기제품 거래활성화 등 판로지원도 다양

셋째 판로지원 사업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시장을 보호하고, 판매난을 해결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즉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해 지원한다. 또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출초보기업은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하 ▲수출유망기업은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초과 500만달러 이하 ▲글로벌 강소기업은 직수출 실적이 500만달러 초과 5000만달러 이하인 기업 등에 대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있다. 이는 수출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개 세부사업 중 기업선택에 따라 소요비용의 50~90%(2000만~50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툴(Tool)을 제공해주는 HIT500(중기제품 거래활성화) 사업 등도 있다.

넷째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 배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평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한 지분법 적용 배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납부할 금액으로 계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에 대해 법인세법의 규정 적용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해 현재가치평가 배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