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적정가 거래해야 과세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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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비상장주식, 적정가 거래해야 과세 피한다 시가·양도가 차이 소명못하면 증여세 부과…주식거래와 세금

기사입력2015-03-31 00:00

정봉관 객원 기자 (jbk.cpa@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대주회계법인 정봉관 공인회계사·세무사

주식회사는 외부 차입이나 다른 주주의 자금을 투자 받고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을 매매할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같이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그 외의 ‘비상장주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상장회사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처분할 경우, 중소기업은 매매차익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별도)와 매각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된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외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 매매의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주식거래 관련 세금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거래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직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0.5%의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된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중소기업 외의 주식 20%의 양도소득세)와 0.5%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매매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액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식을 거래할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를 정의하고 있고(중기이코노미 2015년 2월25일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증여 판단기준 기사 참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세법에서 정한 시가와 양도가액을 비교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액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식을 거래할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를 정의하고 있고,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비자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30%이상 낮을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30%이상 높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물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과세당국에 소명할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법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자금이 과세된 자금임을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안될 경우 그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에는 그 자금의 원천을 소명하거나 적정한 매매가액으로 거래를 해야 생각지도 못한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