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근로시간 단축 대비 임금항목 재정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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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총근로시간 단축 대비 임금항목 재정비할 때 1주 68→52시간으로 줄듯…실근로시간 적법성 검토해야

기사입력2015-05-27 14: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필두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인사급여 실무분야에서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했던 근로시간 산정을 이제는 정밀하게 산정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1주 68시간까지 ‘실근로’가 가능하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1주 52시간~68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시간근로문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고 여가시간을 낮춰 건전한 국민경제 성장을 더디게할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실근로시간의 구성

실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실근로시간의 구성’ 그림 참조) 이는 사실상 급여항목과 연계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출근시간으로부터 8시간까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경우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휴일연장근로시간에 해당돼 주의해야 한다. 휴일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50%)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50%)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해 2배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진행경과를 통해 추후 입법 움직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①평일연장시간 ②휴일근로시간 ③휴일연장근로시간을 합해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실근로시간의 구성’ 그림 참조) 즉 1주 실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논의안

다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남용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유(예를 들어 주문량 증가 등), 절차(노사합의 등), 상한(1주 8시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총근로시간단축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 상한이 상이하게 되므로 기업내 실재하는 근로시간을 정밀하게 산정한 후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한 기업은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상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사급여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재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장시간근로개선 방안을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방향은 경제활동참가와 실업률 감소, 워크쉐어링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해 총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항목을 간소화·재정비하고 임금수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인사급여 관리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