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취득시 간접비용 누락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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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법인 부동산 취득시 간접비용 누락 ‘가산세’ 거래상대방·제3자에게 줄 직·간접 비용 합계액이 취득가격

기사입력2015-05-28 11:11

김동현 객원 기자 (eversin@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해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기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세목 중 하나다.

정확한 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산출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취득세

취득세 = 취득세의 과세표준 x 취득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80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하지만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하 ‘사실상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및 취득을 위한 금융비용 등 취득 간접비용의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을 추가로 추징당할 위험이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⑥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⑦ ‘①’부터 ‘⑥’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

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②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③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④ 부가가치세

⑤ ‘①’부터 ‘④’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연부

물건값이나 빚 따위의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는 일. 또는 그런 돈.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위해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및 취득을 위한 금융비용 등 취득 간접비용의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을 추가로 추징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건설자금이자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비용(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에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지방세심사2006-16, 2006.01.23)

또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해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계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이 없는 물건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