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연소자…야간·휴일근로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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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신 여성·연소자…야간·휴일근로 금지 원칙 연장근로도 제한…분쟁·임금과 직결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이해

기사입력2015-06-17 15:43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것이 노동관계법상의 분쟁 또는 임금이나 수당 등의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실제 근로시간, 대기시간, 준비나 정리시간, 출장, 교육시간, 야유회 등이 해당된다. 반면 근로시간 전후의 자유시간이나 예비군훈련, 대기시간 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 노동관계법상의 분쟁 또는 임금이나 수당 등의 비용과 직결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자료=비자트>

휴게시간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면 된다.

최근 대부분의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의 경우 회사 성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휴일 또는 휴무로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며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무급휴무일로 여긴다. 따라서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했다면 이 경우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과 휴무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규정되어진 것으로, 휴일 근로시 가산임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창립기념일, 공휴일 등)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휴무는 소정근로에서 제외돼 자연적으로 발생된 근로하지 않는 날이며 기본적으로는 무급이나 노사협의로 유급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토요일(무급휴무일), 교대제 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비번일 등이 해당된다.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리 근로계약서 등에서 동의를 받아놓으면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운수업, 의료업,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금지된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