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인 공사 양도는 발주자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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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시공중인 공사 양도는 발주자 동의 얻어야 없으면 계약 해제해야 가능…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기사입력2015-06-19 11:01

김동현 객원 기자 (eversin@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의 법적 지위 변동은 일반적으로 양도∙법인합병∙상속에 의해서 발생한다. 양도∙법인합병∙상속 각각의 개념 및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1) 건설업의 양도=건설업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빈번하게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곤 한다. 양도∙양수 대금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신용평가등급 및 본점소재지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건설업체의 양수자는 기존 건설업자의 지위와 건설업 영위기간 및 건설공사 실적을 승계한다.

건설업의 양도를 원하는 경우 양도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부적인 양도신고절차는 아래와 같다.

시공중인 공사의 양도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만 양도가 가능하며, 양수자는 하자보수 의무를 승계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김동현 회계사>

(2) 법인의 합병=건설업체의 경우 외형 확장을 위해 동종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합병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합병에는 흡수합병∙합병신설법인 등의 방법이 있으며, 합병 대가로 주식 및 현금성자산이 지급될 수 있다.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3) 건설업의 상속=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다만, 상속인이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