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7/06/27(화) 20:46 편집

주요메뉴

‘노동OK’의 판례 리뷰

  • 장래위기…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장래위기…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노동OK’의 판례 리뷰] 4가지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4가지 요건...
  • 대법판결 앞둔 1주 최대근로 68시간 or 52시간 대법판결 앞둔 1주 최대근로 68시간 or 52시간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5건의 소송은 외관상으론 할증임금 중복 적용 여부를 다투는 임금청구소송이지만, 해당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1주간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으로 귀결되고 있다. 근로기...
  •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고, 업무의 밀도가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위법이다(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 5인↓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제 유의 5인↓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제 유의 [‘노동OK’의 판례 리뷰] 입사 후 6개월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가 ‘해고예고없이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12월 헌법...
  •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정비 서두르자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정비 서두르자 [‘노동OK’의 판례 리뷰] 법정정년제 도입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한다. 만약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규정이 6...
  •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장제란 ‘근로자가 아닌 자(사장)’가 사업장내 생산라인 등 공정의 일부를 도급 또는 위탁을 받아 사장의 ‘업’을 행하는 것을 ...
  • 수면도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 수면도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 [‘노동OK’의 판례 리뷰] 1일 24시간 근무 후 1일 휴무인 경비원의 근무형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돌리는 편법이 늘어났다. 시간당 통상임금(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
  •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출퇴근 사고 모두 産災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출퇴근 사고 모두 産災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6대3...
  •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노동OK’의 판례 리뷰]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 시용,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거나, 시용계약임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
  •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외주용역화(도급)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사용...
이전 1 2 3 4 5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무역실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이제IP
  • 러시아
  • 아프리카
  • 금융경제
  • 부동산
  • 기와침식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