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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일) 17:49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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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 회식하다 다친 경우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않아 회식하다 다친 경우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않아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회식 중 업무상 재해는 행사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
  • 퇴근중 버스타려다 돌부리에 넘어져 ‘업무상 재해’ 퇴근중 버스타려다 돌부리에 넘어져 ‘업무상 재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1월4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받는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받는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목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
  •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다.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이다. 하지만 하한액인 최...
  •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될 것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될 것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만 한시적으...
  • 우울증 자살…과다 업무, 스트레스 판단 ‘산재’ 우울증 자살…과다 업무, 스트레스 판단 ‘산재’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술한 요건들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
  • 육아휴직중 아이와 함께 안 살아도 급여 받을까 육아휴직중 아이와 함께 안 살아도 급여 받을까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육아휴직에서 양육의 방식에 관해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 내년, 건보 근로자부담분 3.12% 매월 원천공제 내년, 건보 근로자부담분 3.12% 매월 원천공제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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