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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월) 20:38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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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 육상운송중 강도를 당해 운송물 모두 잃었는데 육상운송중 강도를 당해 운송물 모두 잃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의 경우 일기 등 자연환경에 의한 불가항력, 해상(내지 그 밖의 수면) 등에서의 위험 및 해적행위 등을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광범위하게 인정한 이유는 육상과 달리 운송인의 위험 ...
  • 공동저자, 내용 분리가능하면 공동저작물 아냐 공동저자, 내용 분리가능하면 공동저작물 아냐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의 요건은 ①객관적 요건으로...
  • 서류 하자에도 신용장 대금 줬는데 이번엔 거절 서류 하자에도 신용장 대금 줬는데 이번엔 거절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전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의성실...
  • 저작권 침해 알렸고, 사이트서 삭제 요구했는데 저작권 침해 알렸고, 사이트서 삭제 요구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다. C는 A에게 B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실을 알렸다. 이와 동시에 B가 게재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B에게 행위재발방지 등의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A는 받았다. ...
  • ‘스펠링 하나 틀린’ 목적지…신용장 매입 거절 ‘스펠링 하나 틀린’ 목적지…신용장 매입 거절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험은 운송구간 전부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신용장상의 목적지와 보험증권상의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라면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용장해석의 엄격일...
  • ‘2차적 저작물’ 표절…누구의 저작권 침해인가 ‘2차적 저작물’ 표절…누구의 저작권 침해인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원저작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해 원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다. 그러나 창작성의 인정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별...
  • ‘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은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에 의하여,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등을 담당하는 하역업자가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은 운송경로의 기상, 해로(...
  •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 법적 이익 침해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 법적 이익 침해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다른 부품 내지 체계(system) 등과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부품을 업무로써 생산했다면, 그 부품만의 생산만으로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품 ...
  •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상호, 주소지’가 다른데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상호, 주소지’가 다른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UCP 600, 제14조 j항을 보면,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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