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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토) 20:39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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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 운송인에 고가물 알렸다면 송하인 의무 다한 것 운송인에 고가물 알렸다면 송하인 의무 다한 것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의 보호를 위한 고가물 고지의 특칙은, 저렴한 운임으로 고가의 화물을 운송위탁하려는 일부 송하인의 통제를 위한 좋은 취지의 규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운송인 보호도 아울러 실...
  • 선적서류 위조 알았다면 신용장대금 상환 거절 선적서류 위조 알았다면 신용장대금 상환 거절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
  • 운송인 잘못으로 운송물 전부 잃었다 찾았다면 운송인 잘못으로 운송물 전부 잃었다 찾았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이 멸실됐다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 신용장 개설은행, 매입은행에 영향 미쳐선 안돼 신용장 개설은행, 매입은행에 영향 미쳐선 안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신용장은 수익자의 대금회수를 은행이 보증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지시의 형태로 자신과 우호적 또는 지휘·명령의 관계 등에 있는 매입은행에 대한 영향을...
  • 육상운송중 강도를 당해 운송물 모두 잃었는데 육상운송중 강도를 당해 운송물 모두 잃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의 경우 일기 등 자연환경에 의한 불가항력, 해상(내지 그 밖의 수면) 등에서의 위험 및 해적행위 등을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광범위하게 인정한 이유는 육상과 달리 운송인의 위험 ...
  • 서류 하자에도 신용장 대금 줬는데 이번엔 거절 서류 하자에도 신용장 대금 줬는데 이번엔 거절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전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의성실...
  • ‘스펠링 하나 틀린’ 목적지…신용장 매입 거절 ‘스펠링 하나 틀린’ 목적지…신용장 매입 거절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험은 운송구간 전부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신용장상의 목적지와 보험증권상의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라면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용장해석의 엄격일...
  • ‘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은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에 의하여,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등을 담당하는 하역업자가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은 운송경로의 기상, 해로(...
  •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상호, 주소지’가 다른데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상호, 주소지’가 다른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UCP 600, 제14조 j항을 보면,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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