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상시 근로자 10명 넘으면 취업규칙 작성해야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해고 등 일반 직장에서 흔히 말하고 듣는 용어들이다. 여러 차례 이들 개념과 관련 법을 언급했지만, 인사노무 현장에서는 종종 이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
임금대장 근로계약서…퇴사해도 3년간 보관해야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놓고 보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중소기업 규모에서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규정대로 3년동안 보관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개 근로자가 퇴사할...
능력중심 인력운영 공인노무사 무료 컨설팅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능력중심 인력운영 컨설팅 사업’은 기업의 기존 연공급 중심의 인력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인사관리체계 구축과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퇴직관리제도...
‘직접-전액-화폐-정기’ 임금지급 4대 원칙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부모나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줘야할 때는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를 근로자처럼 관리했다면, 그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
건설현장 근무경력 “퇴직공제금 찾아가세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
임시 계약 촉탁…명칭 불문 기간제 차별금지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그 명칭을 가리지 않는다. 또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해서...
스트레스, 근골격계…근로자 건강 챙기세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야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수습기간 중에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예외가 적용된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