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심리해 판단할 재판부가 입법자에 책임 떠넘겨”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 가산임금 청구 기각㊤ 논쟁을 정리하고 심리해 판단해야 할 재판부가 개정 근기법 입법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심각한 대목은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
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조항은 위헌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 최근 헌법재판소는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대해 위헌판단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
특수형태근로자 ‘종속성’ 판단, 완화 해석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 대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업무의 성격상 A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배달업체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이유로 A...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도 산재 보상 받을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산재보상㊤ 플랫폼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
‘무효인 인사명령 거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저성과자 프로그램 따른 면직처분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
‘저성과자 프로그램’ 거부하자 징계해고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저성과자 프로그램 따른 면직처분은?㊤ 최근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은행에서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산재’…손배청구 가능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
사용자 불법행위…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재’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형사처분으로 매듭지어졌지만,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파업종료 후에도 유성지회 조합원들...
파견규제한 ‘공익’이 파견허용시 사익보다 크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견법 제5조제1항 합헌㊦ 헌재는 우리 노동시장을 “전문적이고 안정된 근로자파견의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제조업 핵심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